법령 건축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누12443 판결
[시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누67440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2013년
4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
5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2.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
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1999년
6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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